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07.10 선고 2014누64249 판결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06.20 선고 2011누42224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7776 판결
개정전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거나 개정된 세법에서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개정전 규정을 적용[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04.16 선고 2008누26055 판결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9.04.01 선고 2008구합47258 판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8.09.05 선고 2008구합17844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08.06.27 선고 2008구단164 판결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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